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한다. 속도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60일 단축한다.

또 ‘3대 주력기술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정부 연구개발(R&D)에 5년 동안 4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종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또한 올해 8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 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에 대해선 대대적 정부 R&D를 실시한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통행료 인하 방안과 관련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