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민자)’을 포함한 총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신속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안건으로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략에는 올해 중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은 조속히 주무관청 정책방향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적격성조사를 의뢰한다.

13조원 외 추가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한다. 행정복합타운·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 민자 대상시설을 발굴하고, 재정사업도 민자로 전환토록 유도한다. 또 ‘신성장 4.0 전략’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8조9000억원이다. 이를 위해 적격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이미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한다. 필요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 등이 신속 이행되도록 돕는다.

4조3500억원 규모로 이미 편성된 투자 집행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상고하저 경기흐름에 발 맞춰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민자 추진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경주한다. 정부는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관련 판단기준을 다양화하고, 판단기준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해 대상시설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기본계획을 만들어 이달 중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민자대상 시설 발굴을 위해선 신유형 대상시설 적정성 여부를 신속 심의·의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대상시설 유형’을 수시로 개정한다. 또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 중 민자추진 가능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모델 개발 등 민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제안단계에서는 우선 사업초기 제안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제안서 작성수준을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 제안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선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자 적격성조사 신속추진도 지원한다. 민간제안사업 중 환경사업 조사기간을 당초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고, 예타 면제·적격성조사 간소화 사업도 조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 정부는 이달 중 조사기간 단축안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적격성 재조사 개선 ▷환경분야 경쟁 강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수수료율 인하 및 전자 신용보증서 도입 ▷민간투자 집행점검체계 구축 ▷인프라인포 시스템 확대·개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