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난해 130조원 이상 급증해 사상 처음 23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나랏빚(국가채무)과는 의미가 다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말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는 1년 사이에 97조원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고, 공무원 수와 급여액 증가 등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인 연금충당부채도 43조원 늘어났다. ▶관련기사 5면

이처럼 재정과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누적될 경우 우리나라도 재정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재정준칙을 신속히 심의해 제정하는 등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하고,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000억원)에서 총지출(682조4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통합재정수진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12조원 적자)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정부의 지불의무가 있는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7조원이 급증하며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대에 올라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에 육박하는 49.6%에 달했다. 금액·비율 모두 사상 최대치다. 이러한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30조9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