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캐나다항공우주 박물관에서 정상회담 만찬을 갖기 위해 만난 조 바이든(왼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왼쪽 세번째) 캐나다 총리.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이 369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에 투입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 ‘탄소 보조금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IRA가 세계 무역에서 ‘불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한다면서 동맹국들과 ‘탄소 보조금 전쟁’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유럽이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인들과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으며 이는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킨슨 장관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서 보조금 경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동맹국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한 국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지원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최근 친환경 기술에 대한 180억캐나다달러(17조4441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이 포함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예산안에 대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21세기의 청정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캐나다가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미국의 IRA 시행은 미국캐나다멕시코자유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 입장에선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및 희토류 원소와 같은 중요한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IRA에 따르면 미국 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IRA가 촉발한 보조금 경쟁을 우려한 것은 그만큼 IRA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한편 윌킨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제재 요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태양광 모듈과 같은 중국산 친환경 기술 부품 구입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사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