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 그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 탓도 있지만, 정부가 외식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융자와 지원금 정책으로만 일관해왔기에 오늘날 외식업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한다. 이에 정부의 새로운 방향에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일상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한다. 본지는 지난 24회에 걸쳐 ‘웰니스 행정’의 프런티어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이번에도 포용과 복지를 추구하고 K웰니스 행정을 실행하는 기관을 만나 ‘건강한 국민,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배경 철학을 들어봤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 팀장] “전국 80만개 소가 넘는 대표적인 서민업종인 외식업은 내수 침체로 매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출 상환 능력이 없거나 아예 폐업하는 업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식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융자와 지원금 정책으로만 일관해온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한 청탁금지법도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식사비 한도는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인데다 법 시행 이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외식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단장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외식업의 최근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 4월 특별방역조치 해제 후 외식업 전반에서는 영업 활성화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그동안 억눌린 물가가 폭등하면서 주요 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됐다. 여기에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되면서 1만 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는데 일을 할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이 가중됐다. 지난해 3분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으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가 겹쳤다. 이 때문에 자본력이 약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자본력이 있는 업소는 매출이 늘어나는 매출 양극화가 심화됐다. 특히 올 들어선 경기침체가 확실해지다보니 실업 청년과 은퇴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산업인 외식업에 몰리고 있어, 과당 경쟁으로 산업 영세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산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국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코로나 기간에 손실 보상이나 방역지원금 분배, 긴급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영세소상공인에만 한정된 것이 문제였다. 중대형업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임차료, 인건비 부담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채를 빌려 버티거나 감원을 하는 등 자구책을 썼지만 급기야 일부는 폐업을 하기도 했다. 외식업은 벌어 놓은 것으로 버티기 힘든 구조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식업에 대해 깊은 이해 없이 융자와 지원금으로만 정책을 일관해 왔다. 이 정책은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 큰 부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대출 상환 연장이나 한도 증액 외에도 영세소상공인의 융자나 대출의 일부를 탕감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이 외식업 발전의 전봇대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한도 3만원’은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이 규정이 생기면서 마치 음식점이 부정청탁의 온상처럼 비춰지는 인상을 준데다, 시행 후 관공서와 공공기관 인근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더 큰 문제는 식사비 한도가 법 시행 이후 물가인상률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외식업은 물론 내수경제 침체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유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차원에서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외식업은 서민대표 업종이면서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다. 코로나 이전에 전체 산업규모는 140조원을 넘어섰고 업소는 80만개 소가 돌파했다. 우리 중앙회는 코로나 기간에는 손실 보상, 방역 지원, 정책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실로 손실보상 업소의 상한을 연매출 10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시켰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의 외식업 종사가 원활하도록 노력 중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자율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제와 추가 연장근로 특례 8시간 존치를 위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 영세중소상인의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및 각종 정책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정책개발국이 별도로 설치된 체계적인 단체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 법제화 및 공제한도 상향, 카드수수료 인하, 코로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매출범위 10억 원 상향 등을 관철시켜 외식업 영업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 왔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더욱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힘내시고 여러분의 웃음꽃이 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7to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