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야민 네타냐후(가운데)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개편안 추진 연기를 발표했다.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했던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거센 시민적 저항에 일보 후퇴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개편안 강행을 반대하자 입법 절차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들은 개편안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우파 연정에서 추진해온 사법부 개편안 입법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야권과) 대화를 위해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다”면서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는 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유대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인 유월절(4월 5∼22일)을 전후로 휴회한 뒤 5월 초에 다음 회기를 시작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개편안에 저항해온 야권을 겨냥해 “나라를 갈라놓는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있다”며 “하지만 나는 나라를 갈라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만약 입법이 진짜로 그리고 완전히 중단된다면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과거 (네타냐후의 거짓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의 말에 속임수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야당 국가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은 “안 하는 것보다는 늦은 게 낫다"며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이스라엘 시민이 사법부 개편안에 반대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AFP]

시민사회의 항의 시위를 주도해온 ‘품격있는 정부를 위한 운동’ 측은 성명을 통해 “법적절차 연기는 반민주적 입법을 위한 전격전을 위해 고안된 정치적 운동일 뿐”이라며 완전한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백악관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연기 발표로 타협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공간이 확보됐다”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속히 타협안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강화된다”며 “민주 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 지지를 토대로 추구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개편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지난해 말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막을 권한을 박탈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 연속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 특히 군 전력의 주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까지 훈련 불참을 선언하고 복무 거부 움직임까지 보였다. 안보 위기 상황이 우려되자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법 정비 입법 중단을 촉구했지만 하루 만인 26일 전격 해임됐다.

갈란트 장관 해임 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십만명의 시민들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마비시키고 경찰과 충돌하며 이틀간 강력한 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까지 나서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트라두트(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도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면서 시위대를 거들었다.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이스라엘의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이날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다.

개편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스라엘 정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극우파인 벤-그비르 장관은 사법 정비 입법을 용인하는 대가로 자신이 관할하는 민간 치안 기구인 ‘국가 경호대’ 설립 요구를 관철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국가 경호대가 벤-그비르 장관의 사병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