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출산·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온라인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근로감독에 착수하라”며 본부와 일선 지방관서에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의식·관행의 동반돼야만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번 주에도 근로시간 개편 관련 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주 청년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방청별로도 의견 청취를 병행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위한 설문조사와 집단면접(FGI)도 신속·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