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노조 불법부당행위 증언대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냄에 따라 야권과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을 바로 잡는 것에 ‘탄압 프레임’을 씌우긴 어렵다”면서도 “노조 전체를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건폭 근절’ 등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며 ‘노조 탄압’ 프레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탈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특별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한 걸 탄압이라고 얘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거니까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단지 노조를 과도하게 적으로 돌리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화된 불법과 탈법을 바로 잡는 면에선 잘하는 거라고 보지만 강경 진압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노조도 나름의 역할이 있으니 노조 전체를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조 개혁과 관련해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열린 건설현장 폭력 현황·실태 보고에선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건폭’ 발언 이후 야권과 노동계에선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건폭’ 발언 직후인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정권이 위기 때마다 방패처럼 내세운 전쟁이 재연되고 있다”며 “건폭이란 신조어를 만들더니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잘 운영해 달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장악한 것 같다”며 “노동개혁이 아닌 신공안 통치 선포”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4만3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정부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개선보다 노조에만 잘못을 전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건폭’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윤 정권이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온 나라를 검찰 독재로 만드는 검찰 폭력, ‘검폭’ 아니겠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 오는 5월 총궐기 대회를 열고, 7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