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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시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미묘한 신경전
시의회 "개발 독재식 일방통행을 규탄한다"
광주시청 전경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와 시의회가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삭감에 이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과 10일 광주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공공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안 9건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입법 예고에 앞서 이같은 사실을 시의회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 중간보고회도 보이콧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 혁신안 결과를 발표했다.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며 이같은 개발 독재식 일방통행을 규탄한다” 면서 “시장의 결심과 의지에 의한 일방통행식 통폐합 추진은 반대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의회와 소통이야말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의원은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창욱(민주당·북구5)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5분 발언했다. 1억96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기능효율화 용역은 지난해 10월 30일 시작해 다음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 시는 긴급발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4월 27일 열릴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8, 10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시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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