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영상 갈무리]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다음주 중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구체적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막판 협상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나면서 역대 최악의 경상수지를 기록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업체들은 중국 투자 제한 등 독소 조항 완화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생산 보조금 조건으로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구체적 지침이 다음주 중 나올 전망이다. 적용 범위 및 시기, 유예 조항 여부, 범용(legacy) 반도체 관련 기존 설비 적용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어떤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를 금지하고 제한할지 업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들에게 390억달러, 한화 51조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에 첨단 반도체 투자 금지, 초과 이익 공유, 과도한 정보 접근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한국, 대만, 일본 등 주요 반도체 국가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10년간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실행되면 최악의 경우 중국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수출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사업길이 막히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큰 타격을 입는다. 올 1월 한국 경상수지 적자는 45억2000만달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고꾸라진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통관 기준) 43.4% 급감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4% 줄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같은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 상무부를 상대로 막판 설득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원 조건 완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가드레일 조항 구체적 지침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