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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을 중심으로 한 ‘구매자 클럽’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미국과 EU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사들이는 ‘구매자 클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구매자 클럽은 G7 위주로 구성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등지 광물 자원국들과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구매자 클럽이 광물 수출국에 광물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정부 관리들이 이미 광물 수출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자여서 서방 정부는 공급망 개편을 강구해 왔다.
미국과 EU는 구매자 클럽 결성을 위한 첫 단계로 광물 분야에 초점을 맞춘 무역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최근 EU와 함께 리튬이나 니켈 등 핵심 광물 생산 과정의 환경·노동 기준을 마련하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IRA와 관련한 논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양측은 기대하고 있다.
작년에 만들어진 IRA 법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쓴 전기차 배터리에 세액 공제나 보조금 혜택을 해주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EU와 일본 등이 손해를 보게 됐다.
미국과 EU 간 광물 무역 협정이 관세를 낮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 수준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EU가 보조금 대상이 되기 위한 광물 확보 요건은 충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에릭 브랫버그 선임 연구원은 “적어도 핵심 광물 영역에선 EU를 자유무역 파트너로 간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핵심 광물에선 장벽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IRA 법을 고안한 의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의회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무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노동계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