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국가 간 정치적 주제가 곧 경제적 주제가 되고 있어 외교안보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기술패권경쟁의 시대, 즉 ‘기정학(技政學)’의 시대에 우리 기업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결국 국가가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과거 군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보였다면 지금은 경제 안보, 기술 안보가 가장 중요한 안보가 됐기에 더욱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21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다. 또 그는 민주당 상설특별위원회인 과학기술특별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 육성 등 정책에 관련한 당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과거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패권경쟁 속 안보가 취약해 이에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다면, 최근 기정학의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운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면서 “결국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가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에서 기정학 리스크까지 얹혀 있는, 상당히 심각한 조건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선 “기술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발상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더욱 선제적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직제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양자·반도체 등 10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2개 항목을 늘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의 역할로는 “첨단기술을 지원, 육성하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조 의원 자신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5년 단위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연구개발 추진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또 외교안보적 접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해 자국 내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 등 모든 전략기술·산업으로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반도체 같은 경우 회계보고, 기술에 대한 접근까지 허용하라고까지 나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먼저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언론, 전문가 등 민관이 솔직하게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은 우리가 그런 단계를 밟지 못하다보니 국가가 총력으로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3’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분야 최대 전시회 ‘MWC 2023’에 참관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기업들이 혁신기술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미국 의류기업 ‘파타고니아’에 최고철학책임자(CPO·Chief Philosophy Officer)라는 임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흥미로웠다면서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그 어떤 상품개발과 마케팅보다도 근본에 깔려 있는 가치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최고과학자’를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기술개발 첨단을 달리는 기업들이 그 가치를 설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조 의원은 “기업들이 기술개발 끝단에서 활발히 연구하다보니, 기술적 ‘원천’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물론 원천개발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과학기술과 이론에 대한 근원적 탐구가 이뤄지게 되면 우리가 국제적 표준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국가가 함께 그러한 방향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