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국내 경제와 직결되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 등을 꼽고 있다. 해당 정책들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전기차·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수출기업들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부분(반도체)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최전선에 나서실 것”이라며 “다만 워낙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에 관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블로킹이 워낙 세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어필을 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경제, 비즈니스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법·IRA 등은) 동맹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제관계학자는 “미국은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자기들을 도와주길 바라고, 동시에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때문에 투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며 “그게 가장 바이든이 우리한테 제일 관심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역시 반도체법, IRA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간 경제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방미길에 오르면서도 “경제 안보 현안, IRA를 비롯해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경제 안보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