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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정상외교의 시간...이르면 이달 16~17일 한일회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달 16~17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3월 한일정상회담 후 한미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열릴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전날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후, 한일정상회담이 다음 주 후반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7일 독일로 출국하는 일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도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한 점을 고려해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간 외신 등에서 거론된 윤 대통령의 방일 시기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시기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한일정상회담 시기로는 기시다 총리의 독일 출국과 이달 19~21일 예정된 인도 방문 후인 이달 하순에 무게가 실렸다. ‘방위비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현재 진행 중인 참의원의 예산 심의 통과 이전 한일정상회담은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현지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양국의 입장 발표 후 불거진 반대 여론 극복을 위한 차원이란 진단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분들 중 일부는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계시고, 또 일반 여론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 간 조율되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빨리 제시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은 “한국이 이렇게까지 많이 양보했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이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그만큼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 고 평가했다.

예상되는 시간표대로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진 후엔 한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가능성도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 시기, 형식,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또 일본 측에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잇달아 단거리·중거리·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미일을 겨냥한 핵·미사일 능력을 노골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일 정상 차원에서 3국 공조를 점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거리를 뒀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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