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할 기업 대상으로 본토에 지을 새 공장에 대한 ‘환경 평가’를 촉구했다. 초과이익 공유와 핵심 기술 접근에 이은 환경 규제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나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반도체 칩 회사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대한 520억달러(약 68조원) 자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안된 프로젝트가 어떻게 기후·환경 목표를 충족하고 회사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는 책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환경 관련 평가 준수 의무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은 기업들에 “(자금 조달을 위해)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미 컨설턴트와 변호사를 고용하고 환경 평가 절차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환경 검토가 반도체 칩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체 국가환경정책법(NEPA) 검토에서 착공 지연은 칩 제조업체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환경 검토가 2년이 걸릴 수 있고, 환경 단체의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25% 투자 세액 공제 자격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 작업 시작 시한(2026년 12월)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향후 20년에 걸쳐 260조원(2000억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환경 평가 규제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시에 낸 신청서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