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의 건설현장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4일 시작된다. 올해는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되는 데다 지난해 성장률이 목표치(5.5%)를 크게 밑도는 3.0%에 그치면서 이를 만회하려는 성장 위주의 정책 전환이 예고돼 경제 부문에 특히 관심이 쏠린다.

중국 중신건투증권 등 금융투자업계는 당국이 올해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5~5.5%로 설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잠재성장률(5.5%)를 감안하면 6~7%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칫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다.

최근 시준양 상하이금융경제대 교수는 환구시보에 “올해 성장률 목표가 5% 이상일 것”이라며 “속도 대신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성장을 위한 정책 목표들이 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지방정부들은 대부분 경제성장률 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있다. 중국 31개 성시 중 23개 지역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높게 잡은 곳은 상하이, 충칭, 신장, 하이난 등 5곳뿐이다. 중국 전체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광둥, 장쑤 등 주요 경제지역은 5%이상 또는 5% 내외로 낮춰 잡았다.

다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춘제(설)를 전후해 대도시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상하이 지하철 유동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광저우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2023년 중국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지원을 해 사회 전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지방정부는 올들어 전문채권 발행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다. 중국 재정부는 2023년 지방정부 전문채권 가운데 2조1900억위안을 조기에 승인했다. 이는 2022년 조기 승인액(1조4600억위안) 대비 50% 가량 늘어난 수치로, 조기 승익액이 2조위안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 내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17개 대책을 내놓았다. 인프라 투자에 더해 소비회복이 이뤄지려면 부동산 경기 반등이 필요하단 점에서 이번 양회를 통해 부동산 부양 의지가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장수성과 후베이성 일부 도시에서 주택 구매제한 완화 정책을 이달 들어 발표하는 등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들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장의 기대를 고양시키는 것이 중국 경제정책 당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중국 과학기술부는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을 전략적 신흥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상하이 시가 2025년까지 AI산업 관련 인재 3만명과 기업 500곳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만큼 기술 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의지도 이번 양회 기간 직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민중 시위를 경험한 중국 당국에게 올해 경제성장은 정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최근엔 의료보조금 삭감 문제로 노령층이 주도하는 ‘백발시위’까지 거세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연말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는 미 싱크탱크 프리덤하우스 자료를 언급하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시 주석은 훨씬 ‘비판적인 중국인’이란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불만은 중국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유능한 통치의 대가로 일당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에 대한 시 주석의 능력에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