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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가격 오를 수밖에 없다…“탄력세제 조정해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국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회사들이 2년 연속 출고가 인상을 결정할 경우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에 조만간 '소주 1병 6천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20일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맥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실태조사에 나서자 주류업계는 일단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소주와 다르게 맥주는 세제상 물가상승률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인상해야 한다.

올해에도 3~4%에 달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단 점에서 세금 증가분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메뉴판갈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외식 맥주 물가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외식 업계에서 맥주 가격과 소주 가격은 통상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점에서 소주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외식)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10.2% 올랐다. 1994년 7월 10.3% 이후 최대폭 증가다. 약 30년만에 맥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1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7년 1월(10.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외식 소주 가격도 상황이 비슷하다. 1월 소주(외식) 전년동월비 물가는 10.2%를 기록했다. 2002년 2월(10.3%) 이후 최대폭 증가다.

식당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사서 마시더라도 맥주와 소주 가격은 많이 올랐다. 1월 가공식품 맥주 물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7.0% 상승했다. 소주는 8.9% 올랐다.

서민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 속도는 더 가파르다. 경제 성장 없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1994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9.3%,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달러를 돌파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6.2%에 달했다.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있었다. 성장률은 7.7%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6% 수준이다. 정부는 일찌감치 1.6%를 내다봤고, 한국은행은 전날 1.7% 전망에서 0.1%포인트를 하향조정했다.

서민 주류 가격이 오르면서 일각에선 일부 세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주 탄력세율 조정이 대표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로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맥주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며 탄력과세 범위를 물가상승률의 50~150%로 폭넓게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해당 범위는 70~130%로 조정됐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주류 세율은 낮춰주고 싶어도 물가상승률의 최소 70%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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