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지방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투자 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K칩스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선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수출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9% 급감했다. 지난 1월에도 44.5% 감소했다. 감소폭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46.9%)에 버금간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쌓인 무역 적자액은 186억 3900만 달러에 달했다.

양곡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선 “양곡관리법이나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