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의 각종 개발제한 구역 지도가 확 바뀐다. 남산과 북한산 자락에 있어 비 새는 집의 보수조차 쉽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현안질의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경관지구 대책을 묻는 질문에 “오래된 가옥을 허물고 새로 짓고 싶어도 현행 건폐율, 층수 제한 등을 유지하면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건축규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의 오래된 주택에 살면서 개보수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 주민의 편지를 소개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종로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지난 13년간 1만7000여 명이 지역 이탈하기도 했다.

북한산 주변 등 고도지구 규제로 절반 가까운 땅이 개발이 불가능한 강북구에 대한 질의에도 오 시장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은 “강북구를 비롯해 변화가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정책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해당 부서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바꿔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이 같은 건축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법정 용적률도 120% 올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국 건축물은 복잡한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디자인이 왜곡돼 용을 그려놨는데 뱀이 나오고, 호랑이를 그려놨는데 고양이가 나오는 식이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