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에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하나은행의 차주 우대 대출상품 시판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 개인 차주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은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경쟁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손쉬운 이자 이익에 집중하고 이익을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분배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의 자산 관리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권은 어려운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 상생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은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성 부행장은 내달 서민금융상품 차주를 위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15'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심 고정금리 특판대출'을 신규 출시한다. 신규 취급 시 변동금리 수준까지 이자를 감면해주고, 6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다.

또 내달부터 연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하나은행의 차주 우대 상품과 같이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이 은행권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면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차주 대표들은 금감원과 하나은행에 신용등급 하향 한시적 유예, 대출금리 인상 유예, 신·기보 신용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등 조치를 요청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재도약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고금리는 새로운 투자 의욕을 꺾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면서 "흑자기업까지 도산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책보증기관과 은행권이 협업해 신용 보증비율을 전액 보증까지 확대해 저리보증부 대출상품 공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종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은 고환율·고물가 위기까지 덮치며 가장 힘든 시기인데, 소상공인에게는 은행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에 대한 금리를 우대하고 있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금리 감면을 한 1%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또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유리하게 심사하도록 리스크 부서에 당부하고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정책에 반영·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상기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거둔 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적은 것을 거듭 지적했다.

이 원장은 "수조원에 달하는 초과 발생 이익 중 몇백, 몇십억 수준의 수수료 감면·이자 감면만이 소비자들에게 귀결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금리 급변동 시에도 국민에게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은행 구조 개선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횡재세'(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시기에 폭발적 이익을 거둔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 논의까지 가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