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가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1% 증가한 6850억달러(한화 893조원 가량)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또 범부처 수출지원예산을 1조5000억원 투입하고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액인 362조50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나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활력이 다소 떨어진 우리의 주력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선은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출확대 전략에는 ▷부처별 올해 수출목표 설정 ▷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올해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조5000억원 투입·무역금융 362조5000억원 공급 및 12대 신수출동력 확충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수출액은 6850억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액은 6839억달러보다 1% 증액된 수치이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수출 전망액(6600억달러)보다 2%가량 많다. 한국개발연구원(6500억달러), 산업연구원(6717억달러) 등 국내 주요기관의 올해 수출 전망액보다도 많다. 이로 인해 정부 목표가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0일까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일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들어 51일간 무역적자는 190억달러(한화 24조6000억원가량)에 육박하면서 같은 기간 대비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56년이후 최대액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화’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나선다.

또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한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수출지원사업에는 올해 예산 1조5000억원(산업부 6692억·중기부 2597억원·농식품부 1472억원·복지부 1024억원 등)을 투입한다. 무역금융을 최대 362조500억원(한국무역보험공사 260조원·수출입은행 82조원·신보 14조원 등) 공급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한다.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031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즉각적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투자애로 적극해소,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2030년까지 1조원) 및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 지원 (2023년 신규 각각 500억원씩 지원)과 제2판교 입주 및 제3판교 테크노밸리(2024년), 용인 플랫폼시티(2026년부터) 등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9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로봇 제조역량 강화,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동·미국 등의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제조로봇 활용 패키지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원전·방산·해외건설과 플랜트·환경산업 등 수주에도 나선다.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환경산업은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3조5000억원) 등 환경산업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인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 지원에도 나선다. 농산물 특화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등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