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 환아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또 한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아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소아 입원진료 보상을 강화해 소아 진료 인력 부족도 해소한다. 다만 이번 대책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대책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기존 ‘필수의료’ 대책을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소아의료 관련 정책 발표다. 복지부는 소아의료 외에 중증·응급, 분만의료를 아우르는 필수의료와 관련 작년 12월 8일과 지난달 31일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시설과 장비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한다.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아과전공의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4곳 추가 설치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이들 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하면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아과 지원율 25% “개업하면 망하는데 누가?”=다만 이번 대책에는 정작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3명에서 2021년 0.7명으로 떨어져 소아 진료수요가 급감했다.

이러다보니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308개였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작년에는 3247개로 61개 줄었다. 소아청소년과의 인기 하락은 전공의 지원율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집계한 2023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총 53명으로 전체 정원 208명 중 2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재활의학과 202.0%, 정형외과 186.9%, 피부과 184.1%, 성형외과 180.6% 등이어서 인기 진료과와 소아청소년과 사이의 격차가 크다.

올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0명이었고, 모집정원 확보율이 50%를 넘긴 병원은 4곳 뿐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지면서 소아 환자의 부모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중증 소아청소년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역간 격차도 크다. 2019년 기준 소아 입원환자 거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치료 비율은 서울이 93.9%이지만 충북은 52.6%에 그쳤다.

지난 2021년 소아청소년과를 폐업한 한 전문의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년 12개월 가운데 9개월 동안 적자가 지속되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소아과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가 대부분이라 병원 수익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수가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