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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계속되는 수출 감소로 국내 제조업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경쟁국들이 그 핵심축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이른바 ‘K-칩스법’이 보류되는 등 지원대책이 답보상태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묶여 있으면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의 정쟁과 세제 지원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통과는 불확실한 상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는 오리무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를 비롯해 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들이 전방위로 국회와 접촉하고 있지만, 국회의 대치 국면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당분간 처리는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적 지원은 더 더뎌질 전망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 기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1년 한시 공제하는 안도 포함돼 최대 25%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액은 거의 반토막(전년 동기대비 -44.5%)이 났다. 반도체 수출액 감소 폭은 주요 수출국 중에서도 가장 컸다. 지난해 11월 기준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일본 10.2%, 대만 3.9%로 우리나라(-36.5%)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하지만 관련 지원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반도체 관련 대외 환경의 악화를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이달 하순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을 위한 반도체법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국 현지 투자를 10년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