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김광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진 보수에 주주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성과급을 반환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공헌을 공시해 영업 전반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쇄신에 대한 서막이 오른 가운데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우려와 지나친 주주 중심주의가 펼쳐질 수 있다는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전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이자장사로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권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세이온페이(Say-On-Pay·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거난 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특히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이를 유도하기 의해 실적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성엽 머로우소달리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도입 중인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하지만 강제성은 없는 제도”라며 “C레벨 임원들이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과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이 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출입문에 영업시간 관련 공지가 부착돼 있다.[연합]

성과를 추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또한 단기성과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의 실적이 휘청이더라도 성과 보수가 이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늦게라도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주주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는 세이온페이 제도는 은행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 간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공헌 실적을 공시하는 것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사의 본질적 역할에 벗어나있을 뿐더러 지나친 개입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우찬 교수는 “금융사에는 주주만 이해관계자가 아닐 뿐더러 은행은 채권자의 회사라고 볼 수 있지 않냐”며 “주주만 이해관계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옳느냐는 문제가 있으니 추가적인 방안이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들의 자동화입출금기기(ATM)가 줄지어 놓여 있다.[연합]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영국이 도입한 첼린저뱅크(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은행)도 개선 방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금리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이 논의될 예정이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도 살피기로 했다. 이자이익 대신 비이자이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TF에서는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한 뒤 6월 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계획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