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전반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진 보수에 주주가 참여하고,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권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전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논의된 후속조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과제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을 점검하고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업권간 영업장벽을 허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나 삭감을 하는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피기로 했다.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고민해야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금리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이 논의될 예정이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도 살피기로 했다. 이자이익 대신 비이자이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이를 유도하기 의해 실적을 공시하는 살피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을 해갈 것”이라며 “해당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한 뒤 6월 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