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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은행 산업에 과점적 행태…전면 재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 산업에 과점적 행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은행 산업이 과점이 아니라면 보다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행태적 측면으로 볼 때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은행 산업에 과점성이 증가한 것 같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돈을 벌면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돈잔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구조적 요인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제도적으로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성과보수체계, 지배구조 등 여러 관점에서 개선할 게 있는지 전면적으로 보겠다”며 “적어도 은행 산업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기대에 못 미치고 5대 시중은행 비중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공정하고 실질적,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며 “기존에 생각하던 차원을 넘어 근본적 방안이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5대 은행 과점 체제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김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면서 “시장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점적 요소를 분야별로 제거하는 데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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