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시중은행 금리와 은행채 발행과 관련한 이른바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저희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 때문에 오락가락했다는 것엔 동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금융위 정책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이같이 응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은행채 발행, 시중은행 금리와 관련해 ‘오락가락’ 지시를 내리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은행의 ‘돈잔치’도 앞서 내려진 금리인상 자제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몰았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은행의 ‘이자잔치’와 관련해 “고객들이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을 벌었다”며 “(은행에) 어떻게 돈을 번 것인지, 어떤 혁신적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 물었는데 마땅한 답이 없다. 성과급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은행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금융산업에서 은행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은행에 규모에 맞게, 공공적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 물어보면 은행들이 답을 못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종합적·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정책이 되려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제적 여건 때문에 정부의 금리·재정 카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시장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엔 시장에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을 다 켜놓고 수신호를 통해 운영했던 것”이라며 “시장 불안 때문에 은행채가 필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물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