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원 이상 급증했지만, 지출 확대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적자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2022년 말 기준)’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대비 51조9000억원이 증가한 39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대비 14조6000억원이 늘었고,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대비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정부출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국채시장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8%를 차지했다.

1월 중 재정거래유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나, 국고채 보유비중은 20.1%로 20%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연말 역대 최고치인 20.5%를 기록한 뒤 소폭 감소했다.

기재부는 “1월 중 조달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하고, 응찰률도 290%를 기록하는 등 국고채 발행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 들어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했다.

기재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11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4월 1000조대를 돌파한 뒤에도 증가세를 보여 11월말 기준 1045조5000억원까지 늘었고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정치를 공개했으나 결산에서 차이가 발생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결산 발표 시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