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목표로 모든 아동을 촘촘하게 돌볼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들고자 2019년 7월 출범한 정책 지원·공공기관으로, 고금란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올해부터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일상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한다. 본지는 지난 13회에 걸쳐 ‘웰니스 행정’의 프런티어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이번에는 포용과 복지를 추구하는 또다른 이들과 K웰니스 행정을 실행하는 기관을 만나 ‘건강한 국민,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배경 철학을 들어봤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 팀장]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이하 보장원)은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목표로 모든 아동을 촘촘하게 돌볼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들고자 2019년 7월 출범한 정책 지원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올해부터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고금란 부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만큼 이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동권리 보장의 핵심”이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아직 정책화되지 못한 것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결을 같이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며 “올해 창립 4년차인데 국민들께서 아직 보장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업무 특성상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아동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행히 소속 직원들은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직무의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고 자긍심 또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장원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것들을 지표화해 정책으로 입안하고, 정책 수행의 효용가치를 높이며,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국민들께 홍보하는 등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보장원의 주요 업무는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아동의 기본권리로 삼고, 자립 지원과 이에 대한 정책 수립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보장원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한다. 아동 보호를 위해선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 실종 아동 예방과 찾기, 입양 정책 수립 및 사후 서비스 제공, 가정 위탁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왔다. 온라인으로 공익광고, 부모교육 영상, 카드뉴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포했고, 맘 카페와도 연계를 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긍정양육과 ‘129 원칙’ 등 키워드만 검색하면 곧바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돼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긍정 양육 홍보 리플릿을 제작했고,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운영한다. 지난해 연말에는 긍정 양육 슬로건과 BI를 개발해 발표했다.

아동과 관련된 정책 및 사회문제를 아동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토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위원은 2020년 12명에서 지난해 100명으로 늘어났다. 디지털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아동 의견 창구 ‘나, 할 말 있어요!’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후 게시물을 작성하면 된다.

중장기 과제로는 아동정책 수립 및 정책 영향평가와 운영 지원, 아동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동정책 연구 수행 등이 있다.

아동의 범위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만 18세 까지로, 보호종료 아동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비 지원으로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기관은 정기적으로 관리 상담을 하며, 소득 주거 취업 등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사업을 운영한다.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금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 금융교육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수당을 중심으로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자립준비 청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했다.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보호연장 대상자의 소득 지원을 위해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존 시설급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급여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 부원장은 “아동의 긍정 양육과 자립을 돕는 게 보장원의 주요 역할인데 학대를 없애는 것도 급하지만 이에 앞서 학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아동들을 무조건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자립을 할 때를 생각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를 익힐 수 있게 해주는 게 앞에서 언급한대로 아동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아동기본법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아동들은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반 위에서 아동 복지, 보호, 자립, 주체성 등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했다. 아동들은 가정에서 자랄 때 자립의 성과가 크기 때문에 시설 보호보다는 입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부원장은 과천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경기도 기초의원협의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지방의회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의원 재직 시 ‘과천시 아동돌봄 지원에관한 조례’와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아동권리 향상과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중앙에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살피는 지방정부의 공공전달체계와 상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정부 실행이 분절되면 정책을 결코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외부에서 쌓은 경험을 장점으로 잘 살리면서 직원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관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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