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

정부가 통신비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비롯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상반기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등 물가·민생경제 잡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경기둔화에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하면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이 우후죽순 오르면서 서민들로선 매우 고통스러운 5%대 고물가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사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니어 요금제의 경우,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량·영상통화량 약 30% 이상 혜택을 확대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를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고리에 따른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대부협회 추정 금리 414%)에 노출된 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다음달 지원한다.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하위 20%인 차주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 대출이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분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30~50%)이 감면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이 최대 30% 지원된다.

또 고속도로·철도(도로공사·코레일·SR), 우편(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기 이연·분산 등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균특 200→300억원, 특별교부세 110→200억원)하여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병행한다. 고등어 할당관세(2만톤), 비축물량 방출(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톤) 등 추진한다.한우는 농협하나로 마트를 통해 연중 20% 할인, 수산물 15종은 오는 26일꺼지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 올해 상반기 가격을 동결한다.

생계비 부담 완하를 위해 관계부처 집행점검단과 재정관리점검회의(수시) 등 통해 집중 점검한다.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44→60회), 저소득층 적립단가 상향(+200원, 3억8000만원) 등으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40→80%)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확대(연소득 4000만→5000만원)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요건 완화(2억→3억원), 대출한도 확대(1억6000만→2억4000만원)으로 기금을 변경한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 1년 연장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1인당 연300→350만원) 확대지원한다.

또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직업훈련 생계비(월 200→300만원)와 저소득 근로자(최대 2000만원, 2만6000명→3만명)으로 늘린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1000→15000만원)도 당초 6월에서 이르면 이달 시행된다.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된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차보전)도 대출한도(300→400만원), 지원대상(2만→3만명)으로 확대된다. 물가 상승률, 연료비 인상 등 감안, 자활근로자 지원금(6만6000명), 긴급복지 연료비(14만7000가구) 등 지원이 늘어난다.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확대로 연료비 절감에 나선다. 노후 보일러 교체시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가 생긴다.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향후 전기, 가스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추진한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12월부터 각각 시행한다.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컨설팅도 제공된다.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 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