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리 인상기 얻은 이자 수익으로 돈잔치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성과급으로만 1조4000억원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은행권 성과 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취지와 원칙에 부함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작년 '조 단위'로 지급됐다. 국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총 1조3823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5%(3629억원) 늘어난 수치다.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국민은행이 2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억7200만원), 하나은행(1억6300만원), 우리은행(1억400만원), 농협은행(4800만원) 순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농협은행(39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300만원), 하나은행(1300만원), 국민은행(1100만원), 우리은행(1000만원) 순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최고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은 국민은행 임원으로 최고 15억7800만원을 받았다. 5대 시중은행 직원 가운데선 우리은행 한 직원이 1억7200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22년 성과에 따른 5대 시중은행 2023년도 성과급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둔 뒤 성과급 잔치를 벌인 데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 원장은 앞서 6일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을) 금융사의 임원들의 공로로만 돌리기엔 어려운 구조적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은행의 경우 이자에서 발생한 이익이 수십조원인데 오로지 이를 주주랑 임원의 성과급으로만 주는 것이 맞는지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 기능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원회의에서의 지적 사항도 이와 같이 한다. 그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직원에게 "감독 당국에서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지원명세를 면밀히 파악한 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해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