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1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2021년 퇴직한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의 평균 퇴직금이 4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전체 퇴직자들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원이었고, 전체 퇴직자 중 74%는 1000만원도 되지 않는 퇴직금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귀속 기준 평균 퇴직금(1308만원)보다 193만원(14.7%) 늘어난 액수다.

퇴직소득공제 규모 역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63조5718억원까지 늘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한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하위 구간 소득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전체 퇴직자 중 74%(244만5385명)는 퇴직급여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744만원에 달했다. 상위 1%가 수령한 평균 퇴직금은 2017년(3억6625만원)보다 4119만원(11.2%)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해 곽상도 전 의원의 30대 아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퇴직급여 액수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받은 평균 퇴직금 4억의 1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보고 지난해 2월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심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