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설치돼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고금리 은행 대출에 대응한 여야의 ‘입법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차원에서 은행 대출과 관련한 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고금리대책을 마련할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잡을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금리 은행 대출에 대한 입법과제 측면에서는 시각차를 보인다. 여당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고, 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자산인 예금에 붙는 이자는 인상 속도가 느린데 금융부채인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예대금리 차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우택, 윤두현, 배준영,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예대금리 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하위 규정 및 자율 규약 등으로 운영되는 예대금리 공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다만 예대금리 차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은행권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금리폭리방지법’을 주요 민생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은행별 자율적으로 산정되는 가산금리가 고금리 대출의 주원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해 시장금리보다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가산금리에는 ▷은행 업무원가 ▷신용 프리미엄 등 리스크관리비용 ▷교육세 등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특히 은행 재량권이 강한 리스크관리비용과 목표이익률의 투명성을 제고해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일을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고금리 대응방안은 금리인하요구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으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홍보 부족과 은행별 충족 요건의 차이로 실질적인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기관에 대출고객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금리인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의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한 정무위원은 “여당의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은 대출금리에 집중해 고금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