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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안해”·野 “법원이 혐의 인정”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계좌 활용됐다 해서 주가조작 가담 아냐”
더불어민주당 “법원이 혐의 인정… 특검만이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언론공지문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날 반바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야권과 일부 언론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인)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에 반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런 변명을 늘어놓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 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법원 판결문에도 37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며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조사조차 없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길 기다렸을 것”이라고며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에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에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 표명 조차도 없다. 지금껏 보여준 신성불가침 면죄부 수사에 이어 참으로 대단한 검찰이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이름과 장모 최모씨의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디”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쫓겨났고, 항소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은 곽상도 무죄 판결에 이어 윤 정부의 선택적 법치주의에 대해 조롱에 넘어 허탈감 느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법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국민들은 노동을 향해서 날선 칼 휘두르는 정권이 이중잣대의 법치현장을 매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사건을 뭉갰을 것이냐’고 했다.이렇게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 논문 표절,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이거 뭉개고 있는 것이냐’고 말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학력, 경력은 범행을 자백했다. 내가 잘 보이려고 부풀리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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