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사·재정 등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내로남불의 역사’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불신을 초래한 주요 원인의 예시로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 불신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내로남불’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르다. 그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며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재정·입법·사법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 제시한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말했다.

입법 사례로는 테러방지법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했다”며 “하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다”며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개입 의혹, 조국 사태를 거론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며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 의석 구조와 관련해서는 “위장 탈당이나 2중대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곳곳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직격했다. 그는 정치인의 범죄 혐의가 국회 불신을 초래한다며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는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안보·기후·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론’도 꺼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라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연금·노동·교육개혁 배경으로 지목되는 사회지속가능성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