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헬스케어 분야에 생명보험업이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헬스케어의 핵심은 데이터인데, 공공의료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생보산업이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생보사의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이 강조한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해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건보공단이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심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익명정보 빅데이터 활용을 열어주면 국민 의료이용 트렌드 반영해 보장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고혈압 환자를 세분화해 초기 고혈압 환자 가입을 허용하거나, 난임 검사·치료, 체내수정비용 보장 등 여성전용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사업 진출도 활성화한다. 생보사의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요양시설 설치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를 허용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협의할 예정이다. 상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생보사의 자회사 허용 범위에 상조가 포함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활성화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 수령,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 허용,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 및 신상품 출시 지원 등이다. 현행 연간 1200만원인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금융 연계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이러한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외에도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보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