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통상산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와 민간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힘을 합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올해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10대 과제 논의를 공동 주재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통상 10대 과제는 ▷자국 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4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짜였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식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에콰도르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협상시작이후 10년가량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체결이 힘들다는 시각이 높다.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는 2006년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개시했으나 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2008년 관련 협상이 중단된 후 14년만인 2022년 재개됐으나 흐지부지한 상태다. 한-에콰도르 SECA 협상도 2016년 5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상품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인해 그해 11월 이후 협상을 이어가지 못한 후 6년만인 2022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노력했으나 불발됐다.

산업부는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양해각서(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협회는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산업부와 협회는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협력국을 선정해 올해 안에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 지원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과제에 담겼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회장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무역·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통상 10대 과제 추진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결집해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