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김도읍(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관 공석으로 인한 국정 운영 공백 최소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소추위원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엔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추 의결서 제출은 법률적으로 제 의무다. 수석 전문위원께 위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헌재에) 접수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정본이 저에게 제출됐고 송달됐다는 사실은 법사위원들에게 공유한다. 어떤 자레소 임할 것이냐는 것은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 변론 진행 과정이 있으니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출은 소추 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빠르게 헌재에 소추안을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미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법리 검토가 필요가 없었다”며 “다만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 국정 공백이고 이는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공백기를 최소화 해야 한다. 헌재에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어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쵸 참고자료를 함께 제가 받았다”며 “국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추위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냐’는 야당측 우려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 붙인 것은 아니다”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다. 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재 신속판단’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 집중심리라든지 법 상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해주십사하는 바람이 있다”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공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희·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