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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강승연 기자] 1500만명에 이르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회의 진척이 더뎌 금융당국이 속을 태우고 있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동물등록제 안착, 진료비 표준화 시행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지만, 수의업계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1분기 중 펫보험 활성화 TF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TF의 다른 한 축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안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분기 중 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농식품부에 현안이 많아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농식품부와 만나는 대로 다시 TF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펫보험 시장 상황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농식품부와 협의를 했으나, 그 안에서 ‘한직’이라는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TF 진행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펫보험 활성화 TF는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등록 확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진료 표준화 등이 핵심 과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 표준화를 위해 진료정보표준화 연구용역을 실시, 질병명(3774개)·진료행위(4929개)에 대한 표준코드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펫보험 상품 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진료비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은 농식품부가 키를 쥐고 있다. 하지만 수의업계의 반발 등으로 농식품부가 TF를 준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가 펫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표준화된 진료비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수가가 표준화돼야 질환별 보험요율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차이가 커 보험료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수의업계의 반발이다. “정부가 진료비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표준수가제 도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는 공적 보험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시장 개입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펫보험의 실효성을 좌우할 동물등록제의 참여 부진도 걸림돌이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로 추정되고 있다. 대략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인데,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도 아니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진행이 빠르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의료체계 자체도 표준화되는 작업을 병행하는데, 이런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지 않다보니 TF가 있어도 원활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도 펫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리츠화재를 필두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품종·연령이나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반려견 신원 확인도 쉽지 않아 펫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견종의 A로 등록해놓고, 다른 강아지 B를 데리고 와도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비문(코 무늬) 인식 기술이 정교화되긴 했지만 정확도를 완전히 담보하긴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가 있지만, 아직은 동물 관련 통계라던지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데다가 새로운 영역이다보니 개별회사별로 단편적인 상품을 내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TF와 별개로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 단기간 내 펫보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장 이번주에 일부 손해보험사들을 만나 펫보험 시장 활성화 방안 및 각사의 반려동물 서비스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 세미나도 열어 학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단기간,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과제가 구분된다”며 “단계적으로 올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고 밑그림을 그려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