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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
노조설립, 단체교섭 등 현장의 노사관계 문제들 논의
전문가 10인, 상반기 내 집중 논의 후 자문단 제시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산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자문단은 노사관계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과 노조 미조직 근로자 지원·협력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앞으로 약 5개월간 논의를 이어가 상반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공동 단장을 맡은 김 위원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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