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와 이태원 참사 초기 대응 미흡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청도 C 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8년 이후 5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 평가로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 등으로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평가단 210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761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윤 정부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있는 두 기관이 최하등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취임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각 부처 장관과의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다른 부처의 보고와 달리 서면 형태로 대체됐다. 전 위원장과 한 방통위원장은 윤 정부가 출범한 후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5년 연속 우수등급이상을 유지했다. 지난해 농산물 수출 88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가루쌀 산업 활성화로 쌀 공급과잉 해소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정 장관은 민관 협의체인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만들고 본인이 본부장을 맡아 농식품뿐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계 등의 수출 지원을 직접 챙기고 있다. 가루쌀은 정 장관이 2016년 8월 농진청장 재임 때부터 쌀 공급과잉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해온 ‘정황근표 녹색혁명’이기도 하다.

중간등급인 ‘B’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의 경우,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지난해 8월 시행한 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