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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지원 예산 9000억원 가량을 상반기에 지원한다. 이는 올해 수출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의 70%가량에 이른다.

또 제조업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힌다. 이를 통해 제조업 10대 업종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밀착지원해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포석이다. 올해 외국인 투자도 300억달러(한화 36조8100억원 가량)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또 설비 및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 등 3대(大) 투자를 활성화한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불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투자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각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으로 정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메모리 고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한다. 민간투자의 2/3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관련 지원책은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