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를 위한 보험 입법’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 검거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며 “하지만 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간소화에 대해서도 성 의장은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2020부터 2022년까지 약 74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법안이 14년 간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보고대회’로 장외투쟁에 나선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방탄 국회에 이어 이제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1월 임시국회 이유가 민생 때문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1월 국회에서 한 것이 뭐냐”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제대로 된 논의는 없고 국민도, 국가의 미래도 아닌 오직 ‘이재명 방탄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냐”며 “이번 집회도 ‘국민 보고대회’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을 위한 방탄 집회임을 민주당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 받는 공당이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짜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