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플라자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여섯번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중심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 위원회는 연공성이 강한 현재의 우리 임금체계를 허물어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벌어진 임금격차를 좁히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해법’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플라자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근본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임금구조를 보면,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가 상당하다. 실제 근속 1년 미만(1배) 대비 30년 이상 임금격차(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약 기준)는 한국은 2.87배(2021년 기준)인데 비해 일본은 2.27배(2020년 기준), EU 15개국 평균은 1.65배(2018년 기준)다. 또 호봉급 도입 비율도 300인 이상 유노조 기업의 경우 62.3%인데 비해 30인 미만 기업은 42.4%에 그친다.

정부는 이런 임금체계가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 조사를 보면, 조선업 하청근로자는 원청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임금의 45% 수준이다. IMF 이후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 계속고용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오는 2070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생산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선 일본(76.9%)·독일(71.8%)보다 떨어지는 55~64세 고용률(66.3%)을 높여야 하는데, 성과급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도 정부가 말하는 과도한 연공성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먼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격차 원인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미국의 급여투명화법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과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업 상생협의회처럼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설치를 권고하면서 처음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래연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대 교수가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과 한국노동연구원(KLI)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등 경제·노동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방문과 이해당사자와의 간담·토론회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주요 논의 의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