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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중장기적인 건보 재정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 복지부는 과잉진료 등을 막아 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2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건보 재정 수지는 2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 2년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건보 수입과 지출 규모의 구체적인 숫자는 2월 중순께 발표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지출이 줄어 2조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건보 재정 수지는 앞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등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18년부터 3년 연속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등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와 2021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덕분에 건보 누적 적립금은 적게 잡아도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쓰는 자금이다. 작년 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이 ‘일몰’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성이 축소되는 등 건보 가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장은 괜찮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건보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출은 2024년 106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25년 118조5000억원, 2028년 144조5000억원, 2030년 164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반면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0.9%포인트 낮다. 이 탓에 건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도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8년 8조4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 등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부적정 이용 사례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