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500명 규모의 공론화위를 만들어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연금 개혁이 어렵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줄어드는 분들은 반발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연금개혁을 하는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국민연금 제도를)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같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대로는 지속이 어렵게 됐다”며 “보험료율 9%로 시작해서 18%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전혀 올리지 않은 채 9%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 수급 대상자인 노령층이 5.6%였는데 현재 3배에 달해 18%”라며 “2025년에는 (노령층이)20%를 넘어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사를 맡은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장기재정 추계를 할 때 수익률을 4.5%로 한다. 영구투자 수익률이 4.0%다.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하는 국가가 없다”며 “그보다 높게 해야 한다. 연금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시기는 2002년부터인데, 이후 수익률를 계산해보면 6.5%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만약 6.5%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재정상황이 확 달라진다. 그정도로 기금 역할을 재조명 할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기금 역할을 제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희·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