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꿈꾸는 것은 국민이 더 이상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고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행정 시스템에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여러 부처와 기관들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장 절차가 복잡한 행정 서비스로 부동산 등기를 꼽으며 “대부분의 정보는 국민 개인이 아닌 정부기관이 갖고 있다. 정부기관끼리 해당 정보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국민에게 (일일이) 떼어서 내라고 하는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 위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페널티 조항이 상당히 엄격하다. 이러니 문을 걸어잠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데이터 공유와 개방을 막고 있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구현 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고, 부처에서도 인식하고 있어 협조가 원활한 편”이라며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한 부처일수록 가장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진 위원장을 필두로, 민간위원을 포함해 71명의 위원들이 지금까지 총 100여회 이상 회의를 가졌다.

고 위원장은 “거의 매일 2~3회 회의가 있다고 보면 된다.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민간위원 중심으로 로드맵에 반영할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오는 3월 디지털플랫폼 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비스 ▷일하는 방식 ▷인공지능·데이터 ▷산업생태계 ▷인프라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초기에 도출한 14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 중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국민 체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SRT 승차권 예매, 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공공서비스를 올해 안에 네이버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가능하도록 국민 체감 선도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발표한 것 중 실손보험 간편청구와 정부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선도과제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