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들은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은의 통화정책과 상충될 것을 우려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과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3대 3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한은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에 대응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의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면밀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최근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이한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거래도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은 “그간 주택 가격이 상당폭 고평가됐던 만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최근의 규제 완화가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과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응한 규제 완화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규제 완화의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다수결(4대 2)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결정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3대 3으로 엇갈렸다.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가 3.75%에 이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과 1월 금리를 3.50%로 올린 후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한 위원은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이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높고 지속성 있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세 둔화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빠른 시일 내에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 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한 위원은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올해 들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 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 경제 흐름, 대외 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 및 금융 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