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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떨어진 한국경제...생산능력 4년 만에 또 뒷걸음질
약 50년 동안 성장만 해왔던 생산능력
2018년 첫 감소 이후 또 역성장
감소폭 -0.7%로 4년 전보다 7배 커져
지난해 12월 생산능력지수 104.8 기록
코로나 첫해로 돌아가, 28개월 만에 최저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늘어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생산은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투자도 7% 넘게 줄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생산능력지수가 4년 만에 또 감소했다. 감소폭도 2018년 대비 7배 커졌다. 생산능력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해 2018년 첫 하락 전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은 지표다.

생산능력이 후퇴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신규 시설투자나 증설보다 공장 폐쇄 및 생산시설 감축 규모가 더 크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성장·청년기를 달려온 대한민국 경제가 노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능력(원지수)는 지난해 105.3을 기록하며 0.7% 줄었다. 지난 2018년 첫 추락 이후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8년 당시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GM대우 철수가 있었다. 업계에선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특정 기업과 지역에 한정된 측면으로 읽힐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생산능력이 추락하면서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가 그 ‘동력의 한계’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생산능력은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커왔다. 1971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집계된 이후 약 40년 동안 성장만 해온 것이다. 1972년 전년비 8.3%를 시작으로, IMF(1997년 4.9%, 1998년 4.9%) 때도, 금융위기(2008년 5.2%, 2009년 3.4%)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월별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 생산능력은 코로나 첫해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12월 생산능력지수는 104.8을 기록했다. 2020년 8월 104.6 이후 28개월 만에 최저치다.

생산능력지수 감소는 전자부품산업에서 주도하고 있다. 12월 전자부품 생산능력은 전월비 -4.1%, 전년동월비 -12.6%를 기록했다. 기계장비와 식료품도 각각 전년 동월비 4.8%, 7.6% 감소했다.

전산업생산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산업생산은 전분기 대비 2.1% 감소했다. 4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분기 대비 5.7%, 출하는 3.2% 줄었다. 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8%를 기록, 전분기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4분기 국내기계수주는 전년 동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도 15.8% 줄었다. 다만 4분기 건설기성(불변)은 전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기 악화, 모바일 수요 감소 등으로 완성차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생산이 줄어 광공업생산 감소폭이 컸다”며 “전산업생산과 건설, 설비투자 부분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멈추면 결국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세월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본은 20년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상반기 재정 지원을 극대화해 위기를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으로 수출·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흐름이 약화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그간 누적된 재고, 반도체경기 하강,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반기 반등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의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 적극 추진, 금융·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반도체 등 세제 지원 확대방안의 조속한 입법 등 전방위적인 수출·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주력 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지원,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 생산성 향상 및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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