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외교부와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로서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후 이뤄진 주제토론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운영과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에 전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전필승의 정신전력이 극대화되고 지휘체계가 확립된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국방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속히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함께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업무보고 이후엔 현장에 참석한 국방관계관들과 전문가들의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토론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과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장억제 공동실행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023년 2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 등 다양한 연습과 상시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찰위성 등 군 과학기술에 대한 문답도 오갔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최근 북한 전원회의 결과발표에 위성발사체 관련 언급이 있었던 점을 들며, “우리 군의 고체 추진 위성발사체 기술 수준과 군 정찰위성 발사 계획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도윤 국방과학연구소(ADD) 박사는 “우리의 고체추진 위성발사체 기술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며, 올해 안으로 군 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미사일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기술 수준 격차’를 묻는 차도완 배재대 드론·철도건설공학과 교수의 말에 정상준 ADD 박사는 “우리의 무인기 기술이 조만간 스텔스 무인기를 제작·양산할 수 있을 만큼 진전돼 있다”고 답했다. 정 박사는 “북한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탐지·식별·추적·격추할 수 있는 대응체계 발전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어진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에선 방산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주를 이뤘다.

방산업체 대표로 참석한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는 “2022년에 달성한 방산수출 성과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라며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을 위해선 범정부적 지원과 포스트세일즈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동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방산수출 제도 개선, 타 산업과의 협력 사업 발굴,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수출지원 전략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김종일 삼양컴텍 대표이사는 지난해 수출증가로 달라진 변화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의 지속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중·소형 방산기업 육성·지원 정책추진방향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에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국방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정 및 집중 육성 ▷지자체와 방사청 협업 아래 방위산업 클러스터 지정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승섭 KAIST 교수는 “방위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과도한 지체상금방지, 방위산업 관련 별도 특례법 제정 등 정부의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